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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9

농막 3년 유예,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10평 주요 내용 2024년 12월 시행

농막 제도 없애고, 농촌체류형 쉼터로 2024년 12월부터 전환된다.주요내용면적은 33 제곱미터이내이고 가설건축물신고하면 되겠다. 주차장도 1면 가능하고 정화조도 가능하다. 단 소방차가 통행가능한 길이 있어야하며, 영농활동이 의무이고 쉼터 전체 면적의 2배 이상이 영농활동면적이 되어야한다. 기존 농막은 3년간 쉼터로 조건을 만족시 전환이 가능하고 3년 이후부터는 농막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 철거 대상이다. 기본조건면적은 33 제곱미터 이내로 10평이내이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활용가능 하고 주말 쉼터로 사용할 수 있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1필지에 농사를 짓는 면적(영농활동이 의무이다)이 쉼터와 데크 정화조 주차장 면적의 2배가 되어야 한다.  쉼터면적이 33..

(개정내용)시골 농가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포함여부 농어촌 주택 먼저 매매시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과소화를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매년 연장)에 의해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 빈집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및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상 주택은군지역 전역의 3억원 이하 주택 한옥은 4억원 이하 주택(2023년기준)시지역은 인구 20만명이하 지역으로 서귀포, 공주시, 나주시, 영주시, 속초시 등이 포함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있으면 안된다는 조건(고향인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한 고향인 경우에는 연접해도 상관 없음)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기존 주택과 농가주택의 경계가 붙어 있으면안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동이고, 농가주택이 면지역인경우 두 지역의 경계가 붙어 있으면안되고, 중간에 하나의 면 혹은 시가 ..

주택 태양광 발전 한전 전기 요금 계산과 상계 방식

1. 전기요금 청구금액일반 가정용 전기 요금은 1)전기요금, 2)부가가치세, 3)전력산업기반기금 세 가지로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전기요금계기본요금기본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세 구간으로 청구됩니다. 300Kwh 이하는 910원, 450Kwh 이하는 1600원, 450Kwh 초과는 7300원이 부과됩니다. 구간기본요금(원/호)전력량 요금(원/kWh)1300kWh 이하 사용910100.62301~450kWh1,600195.23450kWh 초과7,300287.9전력량요금전력량 요금은 계절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기타계절(간절기의 경우) 한 달 사용량이 101Kwh 이하 사용의 경우 112원이며, 102Kwh부터 400Kwh 까지는 206.6원, 401Kwh부터는 1Kwh 당 299.3원 입니다.  ..

부동산 토지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 취득세 지방세 위임장 양식

최근 토지를 구입하였다. 토지는 대지이며 세종시에 위치해 있다. 해당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최소 40% 건폐율을 확보할 수 있고 근생도 지을 수 있다. 또, 성장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10% 이상 확대 적용가능한 토지였다. 토지는 중개사를 통해서 구입 등기는 셀프 등기 한다고 중개사에게 말할 것 토지는 중개사를 통해서 구입했다. 초기 계약금을 내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면 계약은 끝이다.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개사가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한다고 하지 않으면 아마 법무사가 계약시 확인서류를 검토하고 절차에 대해 안내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셀프 등기를 할 것이라고 사전에 중개사에게 말해야한다. 또, 중개는 중개만 ..

부동산/토지 2024.04.02

부동산학 개론

요약집 17페이지 소득이 증가 수요감소의 재화 소비는 열등재 , (탄력성은 +) 소득이 증가 수요 증가의 재화 소비는 정상재 (탄력성은 -) 수요의 변화 대체제, 보완재 -> 재화가 두개면 대체제, 보완재 무넺, 앞에 소득이 나오고 재화가 두개 나오면, 정상재, 열등재 이다. 보완재, -보가수반 대 (보와냊는 가격과 수요 반대 방향 반대방향, (겁라면 젖가락) 대체재, - 대가수비 례 (대체재는 가격과 수요가 비례). 같은 방향,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하고 빌라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도 오른다. 공급량이라면 곡선은 움직이지 않는다. 공급이라면 곡선이 움직인다. *수요, 수요량도 마찬가지로 풀면됨 100% 계산문제임 Qs=x-p 공급량은 어떤 재화에 대해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는다. Qd=x..

부동산 공법 필수 요약

건축신고 : 도시지역은 100m2이상은 허가, 도시외 지역은 200m2 3층이하는 신고 대상임 수선은 가설건축물 허가 : 도시군 계획부지에 설치, 4층이상인경우, 철큰콘크리트철골인, - 존치기간 3년, 연장시 14일 전까지 허가신청 허가받은 가설건축물도 사용승인을 받아야함 대지 조경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식수를 해야하는 법이 있음. (적용면제 되는 경우, 관리, 농지, 자연농지, 공장 면적 5000제곱미터 공장, 연면적 1500,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 축사, 허가대상가설건축물, 물류시설 1500제곱미터미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 옥상조경면적을 2/3를 할 수 있고, 대지 조경면적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공개공지 (대지면적의 10% 이하) 대상지역 : 일준상준도 대상건축..

지상권없는 건물 임차인대항력 있는경우 토지 경매 처분 판례

출처 https://m.blog.naver.com/beby22/222975391183 경매투자!법정지상권 소멸, 건물의 임차인 대항 여부,경매 컨설팅해드립니다 상담전화 010-7631-2370 온나라에이엠씨(주) 법정지상권 소멸, 건물의 임차인 대항 여부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을 포함)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게 됩니다 (민법 제187조). 법정지상권은 민법상 전세권에 의한 경매실행의 경우(민법 제305조)와 저당권의 실행(민법 제366조)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판례가..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의미로, 다른 배당보다 우선시 한다는 의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 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는 소리이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 이때는 임대차 기간동안 살고 나갈때 돈을 다라는 의미이다. 혹은 본인이 낙찰 받기 위해서 대항력이 있거나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는 없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 관련 내용 https://onmywaydream.tistory.com/entry/%EB%8C%80%ED%95%AD%EB%A0%A5-%EC%9E%88%EB%8A%94-%EC%9E%84%EC%B0%A8%EC%9D%B8-%EC%97%..

단독 주택 설계시 현관, 메인화장실, 세탁실, 창고의 공간 배치는 정해져 있다.

단독 주택을 설계할 때, 몇 가지 공간들은 몇몇 요소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습관에 기안한 것 들이다. 1. 현관의 위치 현관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사람의 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되듯이, 집의 인상은 현관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위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집을 갈때, 멀리서 우리가 방문하기로 한 집을 발견하면, 발길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디에 현관이 있을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왜냐면, 길이 자연스럽게 가는 곳이 대문이 되고, 대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현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문을 찾기 어렵고, 현관을 찾기 어렵거나, 현관이 여러개인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집은 설계도를 어디서 가져온 것이다. ..

여름을 시원하게 주택 (집) 설계하는 방법 몇 가지, 태양 각도와 창호 그리고 밴트

주택을 설계할 때 시원은 주택을 짓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단독 주택의 단열은 겨울에도 중요하지만 여름에도 중요합니다. 단열만 잘 되었다고 여름에 시원한 것은 아니다. 여름에는 햇빛 차단이 중요하고 집을 시원하게 하려면 밴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번째는 여름에 태양의 직사광선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래 그림처럼 남쪽의 창문이 큰 경우가 많은데, 창호 샤시를 설치할 때는 테라스를 설치하거나, 외부에 차광 요소가 필요하다. 여름에는 태양이 높게 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창호를 안쪽으로 들이면 직사광선이 집안으로 들어와 온실을 만드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공간 확보를 위해 창호를 안쪽으로 못 넣는 경우에는 차광을 하거나, 외부 블라인드를 설치하면 된다. 두번째는, 밴트가 필요하다...

건축사도 안 알려주는 단독 주택 설계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 생각의 변화

2017년 집을 지었다. 2010년부터 집을 지으려고 많은 책을 읽었고, 현장도 여러 군데 가 보았다. 나는 건축을 전공했다. 건축일을 하지는 않지만 건축은 나의 꿈이었다. 단독 주택을 설계할 때 내가 겪은 내용 중심으로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주택을 짓기 전에 한번 되짚어 보길 바란다. 1.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파트는 창의성을 저해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설계는 건축사가 하겠지만, 건축사 또한 건축주의 생각을 알아야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건축사가 잘 알고 있으니 맡기려면 그냥 확실히 건축사에게 맡기면 된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게 당연 좋다.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 평면이 40년 가까이 잘 설계된 평면이라는 것은..

창호 샤시의 종류 (전원주택 라이프)

IMF구제금융 이후에 주춤했던 전원주택 시장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분야로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경기회복 및 소득향상을 통해 주택이 양적공급이 아닌 질적공급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은 주택자체의 고급화나 각 공간요소의 기능적이고 효율성 있는 구성을 이룩하였으나 창호부분은 아직도 많은 개선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다. 창호설치시에 일반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은 부식, 부패, 골조의 휘어짐이나 방음, 단열, 도난 등에 대한 것이다. 알맞은 시공방법이 선행되지 않는 마구잡이식 창호설치는 건물의 미관뿐만 아니라 환기와 채광 및 에너지 효율성에 막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정확한 시공의 노하우를 미리 ..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급속도로 발전 하고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7살 때 우리집은 초가집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2년에 한번씩은 초가 지붕을 새 지붕으로 이으셨죠. 부엌에는 아궁이가 두개 있었는데, 아궁이에는 큰 쇠 솟이 있었고, 작은 아궁이에는 알미늄 작은 솟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밥을 지으면 한쪽에 흰쌀을 올려서 밥을 지으셨고, 도시락에는 흰색 쌀밥을 싸 주셨습니다. ^^ 그리고 10살이 되니까. 아궁이가 연탄불로 변신하였습니다. 아궁이보다는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5살이 되니까. 연탄불이 기름 보일러로 바뀌었고. 부엌에도 싱크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어머니상도 많이 변하였죠. 우리 어머니 때 다르고, 우리 누님들 세대 다르고, ..

겨울철 아파트 채광이 좋을지 동간거리 명확히 계산 확인 하는 방법 이격거리

제목 : 겨울철 아파트 채광이 좋을지 명확히 계산 확인 하는 방법 (남중고도, 이격거리, 아파트, 앞산 거리 측정 방법 아파트를 구입할 때 채광이 무엇 보다 중요할 것이다. 내가 살 아파트 채광이 잘 될지 앞동과 얼마나 이격되었을 경우 내집에 햇빛과 햇볕이 잘 들지 간단히 알아본다. 1. 우리나라 동짓날 남중고도를 이해하자.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뜬다. 동짓날은 1년 중 해가 가장 낮게 뜬다. 그 각은 23도이다. 동짓날에만 해가 든다면, 1년 내내 해가 든다고 보면 되겠다. 2.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이격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삼각함수로 구할 수 있는데, 다른건 알 필요가 없고 동짓날 태양의 각도는 23도 이므로, tan23도 값은 0.42이다. 그럼 0.42=앞동 아파트 높이/이격거리이다. 그럼 이..

부동산/아파트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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