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필수 요약

<건축법>

건축신고 : 도시지역은 100m2이상은 허가, 도시외 지역은 200m2 3층이하는 신고 대상임
수선은

가설건축물 허가 : 도시군 계획부지에 설치, 4층이상인경우, 철큰콘크리트철골인,
- 존치기간 3년, 연장시 14일 전까지 허가신청

허가받은 가설건축물도 사용승인을 받아야함

대지
<조경이 시험 잘 나옴>
조경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식수를 해야하는 법이 있음. (적용면제 되는 경우, 관리, 농지, 자연농지, 공장 면적 5000제곱미터 공장, 연면적 1500,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 축사, 허가대상가설건축물, 물류시설 1500제곱미터미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

옥상조경면적을 2/3를 할 수 있고, 대지 조경면적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공개공지 (대지면적의 10% 이하)
대상지역 : 일준상준도
대상건축 : 판매시설, 종교, 문화, 집회, 운수, 숙박시설 5000제곱미터 (판매시설중 농수산물 유통시설제외)
특혜 용적률 1.2배 완화, - 건페율아님 주의


도로
대지는 4미터도로에 2미터이상 접해야함.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 공장 3000 제곰미터 이상 건물은 6미터 도로에 4미터이상 접(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건축선 후퇴하는 경우
도로너비 4미터 미달의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 후퇴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1/2 만큼 이동
-> 해당 후퇴선은 댜자산정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반대쪽에 공공도로 만들수 없는 대지는 끝선에서 소요너비 만큼 후퇴

도시지역에서 4미터 이하에서 지정할 수 있음.
(이부분은 건축면적산정에 포함함), 이부분은 공지로

교차로 사이, 모통이 부분 가각전지가 필요한 경우
(120도 미만, 도로가 8미터 이하) 2-4미터 ->대지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선 4.5미터 아래로는 건축 수직선을 넘어가면안됨(창문 등), 지하로는 넘어갈 수 있음.


<구조 및 설비>
한문제 정도 나오는데, 훑어만 봐라


<건축설비>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안의 규정을 적용
->방화지구를 거치는 경우는 방화지구는 적용(건축물), 방화벽 설치하면 절반은 방화규정 적용안해도됨

녹지지역과 걸치면, 각 지역 규정을 적용 각각

<면적 등의 산정방법> 용적률 건폐율때문
건축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둘러쌓인 면적
건폐율 예외,
전통사찰은 끝선에서 4미터 제외
추욱사면 3미터 후퇴
한옥 2미터
주유충전 2미터
그  밖 1미터 후퇴

건축면적에 산입안하는 경우
지하는 산입안함
보행통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용적률
중심선을 기준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투영면적
각층의 바닥면적
-벽구획 바닥면적이 없는 경우 (주유소) 지붕끝선에서 1미터 후퇴 해서 수평투영한 면적
-발코니 발코니 면적에서 가장긴 면길이 곱하기 1.5면적을 뺀 값 (1.5미터 이하는 면적 산입 안함)
- 옥외 구조물 산입 안함
- 다락 (1.5 높이, 1.8 박공)(잘나옴)
-필로티(주차장 빌라)
-공동주택 지상층 기걔실
-장애인 승강기

지주대피 (용적률에 산입안함)

건물높이
건물높이 :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 (끝단)
-필로티는 높이에 안포함
- 가장 높은 층수의 높이로 높이 산정
- 옥상부분은 건축면적의 1/8이면 12미터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계산 층으로 더하지 않음

층고 : 바닥에서 윗층 바닥 높이 까지
처마높이: 처마끝선까지의 높이
건축높이 : 전체 지붕끝
반자높이 : 바닥에서 천장

<분할제한>

<높이제한>


21일

특별건축구역 :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술 수순 향상. 도모

군사보호구역에도지정 가능 하다.

특별건축구역 제안독능한데, 서면동의를 받으면 제안할 수 있음.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장 시도지사
특별가로구역 지정은 국장 허가권자

<협정계약>
전원동의 확정
과번 동의 폐지